법령 상법 제7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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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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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정언 1 무등종합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세용 3 서문채 3 권영훈 2 김갑수 2 김도형 2 배성진 2 김형수 1 배형국 1 서정암 1 변종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다281367 판결
  [보험금][공2021상,47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7다215728 판결
  [보험금등][공2020상,612]
   보험금
   상법

2017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4926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4. 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상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91590 판결
  [보험금]부제목[공2013하,1691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2012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2. 9. 19. 선고 2011나648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03.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
 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7028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9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7다42877,4288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7.11.1.(285),1768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06년

10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. 9. 14. 선고 2006가합37(본소),2006가합198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11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60259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6.1.(251),883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03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나8536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2002년

13. 서울지방법원 2002. 12. 4.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

1999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6, 1999. 9. 16.
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
   상법제735조의3제1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상법

15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9613 판결
  [보험금반환][공1999.7.1.(85),1253]
   보험금반환
   상법